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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략작물직불제 12만 5천ha 이행전략작물로 전환, 쌀 수급안정에 기여.... 농가소득 지원효과, 식량자급률도 높여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전북 김제시 공덕농협 생산단지에서 가루쌀과 일반벼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면적이 12만 5천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ha당 동계의 경우 50만원, 하계는 가루쌀·콩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을 지급하며 이모작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

다음으로 약 7만 3천 농업경영체에 1천 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천 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약 1만 7천 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천 톤에서 3만 7천 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11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천 8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전략작물 품목별 이행 실적 [자료=농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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