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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적극행정으로 산림규제 개선 효과 이끌어야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지금은 우리 주변의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가능성, 대한민국 총선과 미국 대통령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 등 수많은 불확실성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들은 ‘변해야 산다’는 경험을 강요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메모리분야 반도체 생산기업도 업황부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제품의 고도화는 물론 새로운 먹거리 창출, 파트너십 확대 등 자구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행정의 유연한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소극행정은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익을 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규정과 절차에 구속되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행정 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산림청은 불합리한 산림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원을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이다. 산불 발생이 상시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서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대형산불 등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방법이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및 도로 등 생활권 주변 등을 핵심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임업직불금 지급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하였다. 임엄․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2년 처음 시행된 임업직불제 운영과정에서 농수산업직불제에 비해 과도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요구로 민원이 증가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사요건 등 자격요건을 유사분야 수준으로 개선하고, 고령의 임업인도 쉽고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면적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세 번째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베기 신 프로세스를 발굴했다. 그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은 단목방제(훈증) 위주였으나, 산주, 지자체 및 목재생산업체 등 관계자간의 협업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새로운 모두베기 사업방안을 도출했다. 새로운 방법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을 절감하고, 산주의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이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주민과 임업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림ㆍ임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불확실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산림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으로 옮겨가게 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은 줄이고, 편익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김도윤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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