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전민경 계장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지은행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 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ㆍ임대하거나, 일시적 위기농가의 경영회생지원, 고령은퇴농가를 위한 농지연금 등을 시행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경영회생 등 농지은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민경 계장(사진)을 만나 농업인 생애주기별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 추진사항을 알아봤다.

우선 전민경 계장은 농지은행의 취지에 대해 “관심, 창업, 성장, 위기, 은퇴 등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지사는 2022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9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 129%인 568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440억 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배정 받아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은퇴 예정인 농업인의 농지 2,247ha를 매입·임차하여 농업기반이 취약한 청년 창업농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여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앞장섰다.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139농가의 농지 총 764억원을 매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470건, 총 7억원의 농지연금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노후 대비까지 힘쓰고 있다.

전민경 계장은 경영회생사업 담당자로써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고, 10년간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민들로부터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수행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과거 공사에 땅을 매도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 사실 2년간 자연재해로 부채 상환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땅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농지의 환매권 보장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더욱 목적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 감사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전민경 계장의 이런 노력은 성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41억 원이 추진되었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전민경 계장이 담당하기 시작한 2022년에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56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이보다도 127% 증가한 71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며 많은 고객들의 경영 회생 및 재기에 보탬이 되었다.

농지은행사업은 최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매입 대상 농지를 기존 상속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까지 확대하였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대금 납부 관련해서도 3년 3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을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가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민경 계장은 “농지은행은 농민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부터 위기에 빠졌을 때, 은퇴를 준비할 때 등 농업인의 전 생애주기에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더불어 농촌 고령화, 공동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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