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는 농식품부ㆍ기재부 관계자,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했다.

통계청이 10월 6일 발표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 수준이다.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2022년 518kg,  2023년 520kg)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만 9천ha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 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했다.

참고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 등이다.

한편, 최근 산지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80kg)를 회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 4천억 원(정부 1조 2천억 원, 농협 2조 2천억 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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