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해마다 41만 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 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은 3조 5,755억 원, 부대관리비용은 4,75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원이 들어간 셈이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 원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원이다. 연간 약 2,700 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 한 것이다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 년부터 올해 8 월 말까지 수입쌀 339 만 7천 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공료 1,534억 원(32.3%),  운송료 402억 원(8.5%), 포장료 143억 원(3%), ‘ 수입제비용 5억 9,600만 원(0.1%) 순이었다.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 원으로,  가공용 8,201억 원(51.7%), 주정용 3,753억 원(23.6%), 밥쌀용 3,474억 원(21.9%), 사료용 290억 원(1.8%), 해외원조용 150억 원(0.9%)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면서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신 의원은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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