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결과 경작규모가 영세한 소농이 경영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 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 4천 원으로 전년 79만 2천 원 대비 7.8% 상승했다. 

이를 경작면적별로 분석하면, 소농(1ha 미만)의 생산비는 108만 2천 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으며 대농(5ha 이상)의 생산비 76만 3천 원에 비해선 41.8% 나 높았다.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영농기계화, 우량농지 임차 등으로 종묘, 비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 투입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실제 소농의 직접생산비는 82만 7천 원으로 전체 생산비 (108만 2천 원)의 76.4% 를 차지했으나, 대농의 직접생산비는 45만 8천 원으로 전체 생산비(76만 3천 원)의 60% 수준이었다.

이처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1만 6천 원에서 지난해 18만 7천 원으로 13.5% 폭락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527만 원에서 3,156만 원으로 10.5% 감소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의 비중은 16.1%이며,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51.9%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지난해 1,296만 원보다 26.8% 폭락한 948만 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면서 "되풀이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양곡관리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비료비 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요수’ 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rlaqhrud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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