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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과했나... 축산자조금 개편안 놓고 정부 성토 잇따라자조금 법인화 추진, 운영권 정부 주도 움직임... 축산단체들 "정부입장 절대 반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개편 주요 내용을 마련해 축산 단체들에게 통보한 상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자조금의 소비홍보, 수급조절, 방역, 환경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축산자조금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진=국립축산과학원]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한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가 연내에 한우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 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 때마다 25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역시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또한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축산자조금을 법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축산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개편 주요 내용을 마련해 축산 단체들에게 통보한 상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자조금의 소비홍보, 수급조절, 방역, 환경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축산자조금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가 발생했을 시에도 소득안정자금 중 일부를 축산자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축산단체들은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만 축산단체가 갖게되며, 나머지 권한들, 즉 거출과 운영 폐지를 모두 정부가 주도하게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 단체들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우협회장)은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축산박람회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개편안은 모든 축산 단체들을 모조리 무시하는 형태이다. 협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농식품부와 더 이상 협상할 이유도 없다”면서 “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우리의 자조금을 지켜내야 한다. 자조금 거출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입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우유자조금도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지금도 자조금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 자조금을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라며, “국회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정부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 자조금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반발이 심한데도 농식품부는 개편안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축산단체와 정부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말로만 한우산업이나 축산업을 위한다는 건 아닌지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 대체 무슨 속셈인가?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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