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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604필지 중 농지법 위반 99필지 적발... 위반행위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총 138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국내에서 농지를 소유한 외국인들의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총 138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위반행위는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은 39필지였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총 709필지 중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으로 적정 이용 중이었으며,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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