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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소득세 비과세 확대... 윤재갑,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임목 벌채-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도 비과세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 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 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 원이라는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 년 1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 1994 년 당시 832만 원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2년 기준 4,249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가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다. 조경용 수목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임산물의 재배업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임업용 종묘생산업’ 은 그 실질이 작물의 재배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는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따른 수입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재갑 의원은 “2022 년 기준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 원으로 전년 3,813만 원에서 23만 원 감소하는 등 농가 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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