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되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등이며 이를 통해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 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만 7천개소, 33억 원)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규모도 468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의 단가도 인상한다. 간선임도는 km 당 2억 5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으로 작업임도는 1억 35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사유림매수 단가를 현실화(1천만 원/ha)하여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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