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 전체 총지출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역대 예산 추이를 보면 2021년 16조 2,856억 원, 2022년 16조 8,767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17조 3,574억원 규모였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줄였다.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25억 원에서 10품목/81억 원으로 인상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해 9천 명 대상/20억 원이던 예산을 3만 명/43억 원으로 늘렸다.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 명/32억 원)를 신규 도입하였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면적도 12만 7천ha(1,121억 원)에서 15만 7천ha, (1,865억 원)으로 늘렸다. 전략작물산업화 지원도 22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대폭 늘려 식량안보를 강화했다. 정부양곡 매입량은 40만톤(1조 4,077억 원)에서 45만 톤(1조 7,124억원)으로 늘려 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고 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을 4천명(551억 원)에서 5천 명(943억 원)으로 늘렸다. 비축농지 매입을 1,875ha(7,650억 원)에서 2,500ha(1조 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신규로 2개소(300억 원)를 추가하여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로 3개소를 개설하고,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6,132억 원(올해 5,548억 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에 430억 원(올해 30억 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에 신규로 198억 원, 배수시설 확충에 4,535억 원(올해 3,703억 원)을 배정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을 70품목/4,686억 원에서 73품목/5,126억 원으로 재해대책비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해 피해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수출과 공적개발(ODA)을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고자 했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 톤/519억 원에서 10만톤/1,120억 원으로, 케이(K)-라이스벨트는 1개국/5억 원에서 7개국/123억 원으로 늘리고 중고농기계 지원도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조정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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