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전남 보성 한돈농가 추모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한돈협회]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축사 악취문제는 농어업인 스스로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전국 농어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지역 주민이 지역 환경에서 낮게 평가하는 부분은 소음ㆍ진동(57.6점)과 악취 (59.8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ㆍ진동은 자동차(59.8%), 악취는 축사(55.7%)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의 소음·진동과 축사 악취가 농어촌 환경을 저평가하는 주된 요인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거지 주변 속도제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2022년 한해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컸던 33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개선 사업을 펼쳤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고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집중관리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지난 8월 중순, 전국한우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유해시설로 축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을 함과 동시에 유해시설 범위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그 밖에도 축산농가의 비극이라 할 만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속된 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 보성의 축산 농민의 소식에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더구나 이 농장이 모범농장으로 지정되어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온 곳이라서 축산인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는 더 크다고 하겠다. 해당 농장은 2019년 전남도로부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도 받았을 뿐 아니라, 1999년부터 23년간 양돈업을 하며 식목, 지역사회 기부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8월 16일(수) 세종시 소재 환경부 정부청사 앞에서 최근 지속된 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성 한돈농가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의 한돈농가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 18일(금)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애도의 뜻을 밝히고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추모페이지를 마련해 전국의 한돈농가 및 국민들의 추모메시지와 유사한 민원피해사례를 접수 중에 있다. 추모페이지에는 추모글과 유사 민원 피해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축산농민이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숙연한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려볼 시점이다. 최근 축산농가에 대한 ‘차별과 강력한 단속’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축산농민의 뜻을 잘 헤아려 보다 현명하고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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