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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과 농민 생활 안전망 확대과수, 벼, 원예작물, 밭작물 등 대상 품목... 낮은 가입률 문제는 해결돼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잠정 집계인만큼 그 피해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농경지 침수 3만319.1ha, 낙과 86.4ha, 유실·매몰 659.2ha 등 농작물 3만 1064.7ha가 피해를 입었다. 축사 등 29.9ha의 시설파손 및 69만 3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체 피해면적의 절반가량인 1만 4572.3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으로 충남 1만329.7ha, 충북 2571.5ha, 경북 2160.7ha, 전남 1195.5ha, 경기·강원 등 기타 235ha 순으로 집계됐다.

농촌 수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밝혀짐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의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과수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벼 맥류품목 = 벼, 밀, 보리(밀, 보리는 병해충 보장 제외) ▲원예시설 =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가지, 국화, 장미,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카네이션, 무, 백합, 미나리, 쑥갓 ▲밭작물 = 차, 인삼, 고구마, 양파, 콩, 마늘, 고추, 옥수수, 양배추, 감자(봄재배, 고랭지재배, 가을재배), 무(고랭지재배, 월동재배), 배추(고랭지재배, 월동재배), 당근, 파(대파, 쪽파(실파),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팥, 시금치▲ 버섯 =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7일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두릅 등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이 폭우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조기지급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농협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 농‧축협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농협손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손보만 판매 중이며 가축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은 농협손보 외에도 각각 4개사(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6개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가 판매 중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지난 5월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0.8%에 그쳤다는 것. 사과·배 등 주요 과수 4종의 가입률은 64%로 비교적 높았지만, 피해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논작물(24.1%)과 밭작물(1.6%)은 매우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각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지자체별로 가입률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 농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입한 농민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일이 잦은 현실 또한 잘 살펴봐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기준에 대해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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