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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없이 존립 불가능한 농촌... 근본대책 없나?"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단기순환 원칙 아닌 취업 이민제도로 전환 필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완주군 이서면의 농가를 방문해 영농철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해법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보니 결국 농촌 일손 부족을 둘러싸고 동네 선후배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하는 선배와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후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후배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모내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2명 만이라도 보내달라는 요청을 중개자인 선배에게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폭력사태로 비화됐다는 게 경찰조사 밝혀진 사실. 결국 일손부족으로 벌어진 비극인 셈이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결국 정부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장 5개월 동안 고용하는 제도인데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더구나 그들의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매우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현재의 (외국인근로자)단기순환원칙이 아닌 취업이민제도(미국, 뉴질랜드 등 농업 선진국의 사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약 230만 명(총 인구의 4%), 65세 고령 인구는 농가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년간 농축산업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연평균 2만 명 수준으로, 이들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농촌현장에선 현실이 된 지 오래다.

법무부와 농식품부의 이번 개선방안과 더불어 윤재갑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감독 기능을 전담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농업계 고등학교 유치에 힘쓰고, ▲농축산업 취업이민 비자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효과가 예상된다면 적극 추진할 일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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