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먹는 문제 해결이다. 먹거리 안정이라는 기초위에 경제 정책도 세워지고 국방과 안보도 고민해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이제 굶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주요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평온하던 전세계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다. 먹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뛰었고 식탁 물가도 급하게 올라갔다.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식량정책실이 바로 그것이다. 쌀 수급 안정대책, 가루쌀 보급, 축산물 수급, 농산물 유통 개혁 등 굵직한 먹거리 정책이 여기서 수립, 추진된다. 이 부서의 수장은 농식품부 최초 여성과장ㆍ국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정희 실장이다. 그에게서 이번 정부 먹거리 정책의 큰 그림과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김정희 실장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큰 틀에서 설명해 달라.

식량정책실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식량안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능을 집적하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식량정책관실, 축산정책관실, 유통소비정책관실 등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쌀 수급안정대책 및 가루쌀 산업화, 축산물 수급관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축산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량정책관실은 쌀 수급안정 및 주요 곡물 국내 공급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제고, 가루쌀 산업화,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축산정책관실은 축종별 육성대책 및 축산물 수급관리, 사료·조사료 산업 육성, 가축분뇨 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유통소비정책관실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지조직 육성, 채소·과수 등의 수급관리, 농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주관하고 있다.

- 식량정책실 현안을 3개 정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식량, 축산, 유통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먼저 식량부문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서 가루쌀, 콩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밥쌀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사전 조절을 추진한다. 가루쌀은 논 기반과 벼 재배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겨울철 밀 등과 이모작에도 유리하여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생산기반 조성, 기업과 협력한 제품개발,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쪽에서는 지난 2월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한우 수요 확대,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을 총 8회 진행했고, 앞으로 10회 추가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에도 주력하여 검역 제도개선, 말레이시아 첫 수출 등의 성과를 냈다.앞으로 할인행사,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을 지속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선제·자율적 수급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가격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통 부문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30일에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가 최적화(선 거래, 후 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민·관 합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 식량자급률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시국이다.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해외 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설명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국민 1인당 90평에 불과,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기후변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국제곡물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9년 이후 40%대에 머물러 있던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국민이 섭취하는 곡물의 절반은 국내에서 자급하겠다는 의미다.

해외와 비교하면 미국·호주·EU 등 곡물 수출국보다는 자급률이 낮고, 곡물 수입국인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참고로 2019년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전체 38개국 중 한국은 곡물자급률(28%) 기준 일본과 공동으로 3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이다.

-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정부는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식량안보의 큰 축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쌀에 집중된 생산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과거에는 자급률 제고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모작이 가능하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새롭게 발굴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식품기업과 협업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 보전목표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매년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민간기업이 확보한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에는 5개소까지 확대하겠다. 비상 시에 곡물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도 높일 것이다.

김정희 실장은 "가루쌀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국산 농산물 활용도를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정황근 장관이 가루쌀을 활용하는 제과전문점을 방문하여 가루쌀 시장 확대를 위한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 가루쌀 산업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다. 가루쌀 산업화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쌀의 종류로서, 변화된 국민 식습관에 맞춰 빵, 라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원료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국산 농산물 활용도를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루쌀은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기존의 잘 갖춰진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밥쌀보다 늦게 이앙해도 되기 때문에 겨울철 밀 등과 이모작에도 유리하여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가루쌀 안정생산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하여 가루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6년까지 밥쌀 재배면적 4만 2천ha를 가루쌀 재배로 전환하고 가루쌀 20만 톤 생산을 통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 밀,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밀·콩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밀·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계약재배 자금(무이자)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생산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 벼 대신 밀·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비축을 확대하여 밀·콩 재배농가의 판로 걱정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밀은 시중가격인 975원/㎏ 수준으로, 콩은 전년보다 가격을 100원/kg 인상한 4,800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이모작 작부체계를 유도하여 밀·콩 자급률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청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한우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5월 10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한우 도·소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우 도매가격은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6.7% 상승하였으나, 5월 16일 이후 도축이 정상화됨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 한우 소비자가격도 1.7% 소폭 상승하였으나,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한우 살처분 마릿수는 약 1500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04% 수준이어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우는 사육규모 증가 영향으로 내년까지 공급물량이 크게 확대되어, 도매가격도 추세적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부는 2월 13일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등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꿀벌 피해 상황 및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2021~2022년 겨울에 이어 작년 가을부터 내성응애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가 있었다. 3월부터 기후여건이 좋아 양봉농가의 봉군 회복이 원활히 진행되었고, 아카시아꿀 채밀도 양호한 상황이나, 일부 피해가 큰 농가도 있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피해농가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수농가 분봉을 통해 4월 말부터 농가에 약 3만 봉군을 공급하였으며,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입식비,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봉협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경영회생자금도 양봉농가에도 지원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양봉산업은 다른 축종과 달리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지난 5월 19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을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4개의 전문분과를 나누어 전담 과제를 지정하였다. 동 협의체를 통해 기초통계 구축방안, 사육밀도관리, 밀원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과제를 논의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봉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11월 30일 출범 예정이라고 밝히신 온라인도매시장이 기존 도매시장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상물일치 거래에 따른 물류 비효율, 시장 내 경쟁제한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확정 이후 상품이 산지에서 구매처로 이동함에 따라 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존 도매시장은 특정 개설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유통주체간 거래만 가능했으나, 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판·구매자가 될 수 있는 오픈마켓이다.

또한, 기존 농안법상 금지되었던 도매법인의 제3자판매, 중도매인 직접 집하가 허용되고, APC 등 산지유통주체가 직접 판매자로 참여 가능해지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경로 다양화에 따른 거래단계가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되고 물류 효율화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 등 도매유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산자는 전국단위 다양한 출하처 확보로 수취가격 제고, 구매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모든 거래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품질 쌀 위주의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가루쌀을 본격 산업화하여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등 축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스마트 축산 확산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축산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거래방식 혁신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농축산물 수급안정으로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비자 등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농정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정을 실현하겠다. 농업인, 국민 여러분도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