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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단속에 농번기 농심 타들어간다서삼석 의원, "애써 키운 양파-마늘 수확조차 힘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애 수확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마늘-양파 가격이 고질적 수급문제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수확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오히려 강화되어 농촌지역 인력수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 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 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지난 2월 , 통계청이 발표한 ‘2022 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 년 대비 52.9% 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현장의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면서,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천만 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 양파 농가의 약 70% 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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