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농업 임업 낙농 등 각 분야별 후계자 육성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다. 물론 현재도 그렇긴 하다.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대표적인 게 바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이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금리는 연 0.5%(고정금리).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정책자금은 ▲경종분야, ▲축산분야(곤충 포함)로 신청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변, 경종분야는 ▲농지 구입 및 임차-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기타자금-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비료, 묘목 및 종자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시설설치 및 임차-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기타자금-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은 최대 1억원, 그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단,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 이내 가능)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고령화 및 후계농 부족 등으로 낙농가 폐업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2022 낙농경영실태조사’를 연구한 결과 60~70대 이상 경영주가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해 목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경영주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반면 목장의 60~70대 이상 경영주는 전체의 56.5%를 차지해 1위를 나타냈다. 후계자 관련 응답에서는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는 응답이 37.7%로 조사됐다. 열 명 중 서 너 명이 낙농후계자를 육성할 뜻도 계획도 없다는 말이다.

농가당 고액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호당 평균 부채액은 5억 1200만 원.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비율은 80% 정도로 전년 대비 12.7%나 증가했다. 부채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투자(32.5%)와 쿼터매입(32.5), 사료구입(25%)이 주원인이었다.

낙농업 직업만족도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낙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30.6%로 2021년 대비 22.6% 감소했다. 직업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금전문제, 수입개방, 안티축산으로 인한 장래성 불투명, 고된 노동 순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따른 시장개방(2026년)을 앞두고 낙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놓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조사결과를 보면 낙농기반 유지와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도 관계기관도 그저 말 뿐이다. 뾰족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낙농업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보인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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