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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검사품목 확대, 벌칙 상향 등 기준 높여... 장비-인력 확충 등 검색 역량 강화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최근 문제가 되었던 주키니 호박과 같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자료=농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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