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성과에 대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는 지난 8일 정황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장 먼저 쌀 수급 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성과로 꼽았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미래성장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도 기울였다.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IC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AI 발생 상황에 대응하여 과거와 달리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타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면서 살처분 마릿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계란 수급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농촌 지역의 시혜적 분산투자,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법을 제정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량주권 100년 대계 = 2023년산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ㆍ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안정적·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하여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 원대,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성과 창출 =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ICT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경종·축산·과수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천억 원, 2027년까지 1조 원을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상반기 내 수출 상승세 전환과 함께 2023년 135억 불, 2027년 230억 불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케이 라이스 벨트(K-RiceBelt)'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ODA를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서,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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