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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대책, 기존 발표 재탕 수준”민주당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 구체적 예산 계획없어 실효성 의문 제기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정부는 지난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존 발표의 재탕 수준이며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없어 확정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국회의원, 나주ㆍ화순)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식품부가 6일 발표한 쌀 수급대책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농민단체만 참여한 가운데, 쌀값 폭락 사태의 본질을 또다시 외면했다"면서 "반성의 목소리는 실종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산 쌀 수급안정 정책은 기존 발표의 짜깁기에 불과했으며, 20만원 쌀값은 목표나 보장가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없어 확정된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박았다.

신 팀장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수급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 설계, 쌀값 대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겨우 720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신 팀장은 올해 수확기 쌀값으로 정부가 제시한 20만원(80kg 기준)에 대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그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설정했던 2022년까지 적용될 수확기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원이었다. 여기에 가격하락과 생산비 인상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한 부분을 고려해보면 적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 쌀값이 17만 원대에 정체된 상황인데 구체적 인상방안에 대한 정부측 설명도 명확하지는 않다.

신정훈 팀장은 "그간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에 맡겨왔다."면서 "그 결과 예산만 낭비한 채 쌀값은 지지하지 못하는 사후적 시장격리가 반복됐다. 지금의 불신은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려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팀장은 "쌀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 확대 방안의 재정투입계획을 밝히고, 정부가 제시한 쌀값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임기내 연도별 목표가격의 명확한 제시와 쌀값 정상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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