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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대책 및 직불금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 수급안정 대책 = 우선,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18만 7268원(80kg)이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농가 직접지원금 확대 = 둘째,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셋째,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 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도 100개소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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