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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해양수 방류, 농어촌 발칵... 민주당, 특별위 구성일본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박... 한국측 주도 해수 검사 등 대응해야
지난 3월 9일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를 비롯한 수산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연일 뭔가 이상한 흐름이 포착된다. 일본 언론, 아니 일본 정계가 슬슬 우리나라를 향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처음엔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만 언급되더니 이젠 아예 일본산 수산물까지도 허용해달라는 식이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 변화다.

처음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한 보도가 나와서 놀랐다. 그런데 이번엔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일까? 국내 언론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앞세워 “국제규정을 지켜야 한다. 방류과정에 한국 전문가나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대응했다고 한다. 국민의 힘 지도부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전달됐다고도 한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간다. 농어촌 그 중에서도 어촌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 후쿠시마현 쌀, 버섯 등 14개 현의 27개 품목은 수입을 금하고 있는 것.

사실 일본은 지난 2020년을 전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로를 열어달라고 우리나라에 은근히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해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일본 내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외에 유통되는 후쿠시마 식자재는 안전"하다며 “하나의 예로 후쿠시마 북쪽 미야기현의 양식 멍게 총생산량의 70%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는 한국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지진 이후엔 한국 수출이 전무하다. 0%다. 방사선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데 한국수출이 막힌 점이 아쉽다. 차별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지자체 곳곳에서 후쿠시마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최근엔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제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해류의 이동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해양수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방류를 철회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제주자치도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안 10개소, 근해 4개소의 해수 검사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부문 상설기구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전국조직으로 공식 출범해 활동을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등 총 25인으로 이루어진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 확보 강화, 국민 먹거리 안전 및 어업인 생존권을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기대가 크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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