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사유림에서 싹쓸이 벌채로 발생하는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일명 ‘싹쓸이 벌채 방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에서 싹쓸이 벌채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된 모습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산림 지형이나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싹쓸이 벌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2월 ‘싹쓸이 벌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산림소유자가 목재를 수확하기 전 산림관리전문기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대신, 잔여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싹쓸이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63.7%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호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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