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천 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농업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근로자(E-9)는 1월에 398명이 입국했고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를 추진한 작년 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은 20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정책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천 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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