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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실질적인 농민 노후대책이 되려면올해부터 60세 이상 농업인 가입 가능... 저소득-장기영농인 대상 월 지급금 추가
농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선 농민의 노후대책 관련 의미심장한 주제 하나가 도드라졌다. 농민들이 노후보장 대책 중 ‘농지연금’이란 게 있는데, 30% 정도가 월 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이 질책하고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맡아 운영 중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목소리였던 것.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대비책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다.

농지연금이 뭔가? 이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살기가 팍팍해진 농민들을 위한 노후대책이자 복지대책 아닌가?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농어촌공사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잘만 운영된다면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짭짤하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관련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속적으로 가입실적은 늘어나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농지가 집중된 경북, 전남, 경남, 전북 보다 경기도가 가입자 숫자 1위를 매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왜 그럴까? 왜 이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 걸까? 그것도 경기도에만 집중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걸까? 자료를 보면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지연금 가입실적은 경기도가 4153건, 경북 2314건, 충남 2277건, 전남 2148건, 전북 1914건, 경남 1748건, 충북 916건, 제주 138건으로 나타났다.

더 궁금해지는 것은 지역별 지급액이다. 경기와 제주도는 월 평균 지급액이 180만원 대였는데, 농지분포도가 높은 전남과 전북은 50~6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발견된 것. 농지연금 지급액을 분석했더니 50만원 이하가 33.6%, 10만원 이하는 4.8%였다. 최저지급액이 2015년 2만 1천원, 2019년 4만 7천원인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농지연금 제도에서 수도권 쏠림현상, 낮은 지급액, 지역 간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농지연금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만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의 가입조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래서일까?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농촌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되고, 우대상품은 1월부터 즉시 도입된다. 아무쪼록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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