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다가오는 김장철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근심에 싸여 있다. 농민들은 가격이 하락할까 고민이고 주부들은 배추 값이 폭등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채소류 수급조절 실패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농림부의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 수급조절의 실패를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배추’의 경우 지난해 2015년 겨울배추는 18만 7천톤이 공급, 전년대비 36.2%가 생산량이 하락해 2016년도 1∼4월 가격이 전년대비 무려 139.3%나 치솟았으며, 2016년 고랭지채소도 전년대비 5.6%가 하락해 14만 1천톤을 공급해 지난해 8∼9월 배추의 가격상승이 전년대비 171.7%가 상승했었던 것을 지적했다.

이런 채소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올해도 반복됐다.

배추가격은 2016년 겨울배추 가격(1∼4월)이 평년대비 31.2% 상승했고 2017년 봄채추 가격(5∼6월)에는 평년비 37.3% 하락했다. 또 2017년 고량지배추 가격(8∼9월)에는 70.0% 상승하는 등 배추 가격이 등락을 거듭했다. 이는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금년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배추값이 ‘금값’에 비유되듯 주부들과 음식자영업자, 시중에서는 ‘금(金) 배추’라는 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배추값이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을 보여,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다시 ‘금(金) 배추’ 이야기가 나오거나, 한없이 추락해 농민과 주부, 자영업자 모두가 울상 짓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폭이 치솟거나 하락하기를 최근 몇 년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면, 2014년의 경우에 배추·무·양파 공급량(생산량)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해서 배추값이 전년대비 36.3% 하락했으며, 무(겨울무)값은 33.1% 하락했다. 2015년에는 겨울배추가 전년대비 9.3%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7.2% 하락했다. 2016년에는 무(2015년 겨울무)의 경우 전년대비 13.8% 하락한 37만톤을 공급해 지난해 3월∼5월까지 가격이 전년대비 76.9%가 상승한 바 있다.

이처럼 매년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널뛰기식 가격동향과 수급불안정의 원인은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와 채소 공급(생산량)전망을 제대로 못 맞추는가 하면 계약재배, 수매비축, 수입비축 등 수급가격조절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겨울배추가 평년대비 31.2%, 올해 봄배추가 37.3%, 고랭지 배추가 70.0%나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겨울배추의 경우 전년대비 139.3%, 고랭지 배추는 171.7%가 상승했다. 지난해 겨울무 가격도 76.9%가 상승했었다. 해마다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의 널뛰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농림부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주요채소류 거꾸로 폭락 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주부들과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걱정하고, 금(금)배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채소류 가격 변동폭의 심화현상을 농림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요 채소류를 수확도 하지 않고 밭(산지)에서 폐기한 물량만 165억원어치에 달한다. 공급 및 가격조절 실패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과 방역실패로 수조원을 날리더니 채소수급조절로도 예산을 낭비하는 농림부는 자성해야 한다. 매년 자연재해와 작황부진 타령만 하지 말고 생산량(공급량) 등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재해 이외에 재배면적의 증감으로 가격변동폭 커서 농민들과 소비자들 불안하다. 채소류 재배면적·생산량 예측과 농산물 수급조절 강화해 농민·소비자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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