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그 효과도 잠시일 뿐 다시 음주운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한 큰 이유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음주운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걸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될 거 없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중범죄 중 하나로 초범이어도 즉시 징역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내려지는데, 직무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만큼이나 상당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처분 취소를 촉구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받는 것은 아니고,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하며, 특히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가하는 음주운전만큼이나 관련 사고도 늘어나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초범이라고 당연하게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만약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이 앞으로 자신에게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해 감경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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