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은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대게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총괄하는 조합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듯이 조합원과 조합 혹은 시행사 측과 다툼으로 사업중단이나 지연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탁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2016년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관리처분까지 평균 9~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는 조합의 추진동력 약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 해당 사업 지연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최근 여러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방식 대신에 신탁방식 사업이 고려되고 있다.

조합방식의 문제점은 자금 부족, 불투명한 신뢰성, 시공사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사업이 바로 신탁방식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기간과 자금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 신탁방식은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신탁방식은 신탁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방식과 달리,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 등 조합방식의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조합방식과 비교하면 약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더불어, 신탁방식은 전문성과 자금력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한다.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고, 다수의 경험으로 해당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또한, 초기 사업비 조달에 쉬우며 신탁사의 고유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신탁사가 사업을 총괄하게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저렴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아직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서 각 단계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만약 자신의 거주지역이 신탁대행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안정성 있는 신탁사를 택해야 한다. 신탁사의 성공사례, 협력사, 보유자산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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