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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농민기본소득, 농정틀 대전환 위해 꼭 도입돼야... 농업예산 정상화 통해 가능"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지금과 같은 법과 제도가 생기기 전, 선사 시대에는 땅의 주인이 있었을까? 언제부터 자산을 가진 사람과 노동을 하는 사람의 구분이 생겼을까?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고 한곳에 정주하면서 탐욕이 잉태됐다고 역설한다. 수렵ㆍ채집 시절에는 없었던 주기적인 고된 노동과 협력, 생산물의 분배가 필요하게 되었고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제도 등도 생겨났다. 바로 여기서 일을 '시키는' 계층과 일을 '하는' 계층이 탄생했다. 소유의 개념도 자리잡으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 주고 대가를 받는다. 인간의 욕심에 기반을 둔, 이른바 '지대'(Rent) 추구와 불평등은 이런 경로를 거치며 시작됐다. 

세월이 흘러 18세기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페인은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 를 주창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는 인류가 지난 역사를 통해 일궈 낸 공통의 것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되며 공평한 배당을 통해 나눠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세계대전을 거친 서유럽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본소득 논쟁은 줄어들었다.

기본소득이 코로나 19 대유행을 겪으며 주목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 정부는 셧다운을 하면서 일정한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비슷한 정책을 썼다. 2020년 미국 대선 중 민주당 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미국인에게 월 1천달러를 주는 자유배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원조다. 2016년 1월부터 성남시는 청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연간 1백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의 실험적 시도였던 셈. 이 때부터 기본소득은 이 지사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농업계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동료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월 30만원을 230만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게 골자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

- 먼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본부는 2019년 11월에 전국준비위원회를 꾸렸고 2020년 2월에 정식 출범했다. 현재 한살림, YWCA 등 3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영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 한 살림연합 상임대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세우 농촌목회자연대 농민기본소득특위 위원장 등 5명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제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최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또한 각종 복지와 보조금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통합하자는 주장과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다. 본부의 입장은 어떤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자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파와 좌파 진영 모두에게서 나왔다. 특히 우파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물건 살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소비를 진작하게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나오는 배경은 우리나라 농정이 실패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농업계에서는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나왔다. 먼저, 우리나라는 3ha 이상 경작을 하는 대농 중심의 정책이다. 전체 농민의 8% 정도 차지한다. 중농들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연간 750만원, 1ha 미만 소농들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450만원 수준이다. 거의 90% 가까운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연간 1천만 원도 못 벌고 있다. 농사가 돈을 못버는 직업이 됐으니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다. 그 결과 농촌 고령화는 50% 수준이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 대농 중심에서 중소농 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쓰는 저투입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하고 해결사이기도 하다. 여기에 생산 위주 농업에서 농의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처럼 생태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 2조 4천억원 중 1조 7천억원은 기존 논직불금으로 주던 예산이다. 추가된 예산은 7천억 원에 불과하다. 농업예산은 오히려 증가율은 2% 대로 주저앉았다.

결론적으로 성장 위주 농정에서 가치 위주 농정으로의 전환해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가능하다. 이는 농정의 완성을 위한 기초공사 같은 것이다. 이 위에 가격지지정책, 복지장책 등을 올려보자는 구상이다. 때문에 기존 보조금, 복지정책은 그대로 두고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다.

관건은 농업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작년 총선 무렵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농업 정책 중 하나가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전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율인 수준인 5%까지는 늘려야 한다. 올해 농업인 인구는 전 인구의 4.3%다.  무턱대로 늘려달라는게 아니다. 농업인구의 비율만큼은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전체 예산 증가보다 농정예산 증가율이 밑돌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더 심해졌다. 국가 예산은 8% 대 증가율인데 농정예산은 고작 2% 늘었다. 국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농정예산도 같은 비율로 늘리면 농민기본소득 가능하다. 각종 보조금과 복지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힘 말처럼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면 당장 10조원 늘어난다. 그러면 8조 원을 기본소득에 쓰고 2조 원은 공익형 직불금 등에 더 써도 된다.

-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농민수당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가?

직불금, 농민수당은 농의 가치 즉,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예를 들어 논의 담수량은 춘천댐의 54배다. 논을 없애면 그만큼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 탄소 저감 역할도 한다. 이런 공익적 시장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농민간의 소득격차도 문제다. 현재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골격은 면적 중심이다. 대농은 소농보다 평균 40배 이상의 직불금을 받는다.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받는 구조다. 대농들의 입김이 세서 그렇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위해 소농 직불금과 친환경 직불금이 나왔는데 규모가 크지 않다. 이 두 가지는 농업인 가구에 지불된다는 면에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모든 농민 개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면에서도 다르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있다. 이건 실현가능성이 더 낮다고 본다. 우선 농농갈등이 생길 수 있다. 농촌은 면 단위부터로 보는데 읍에 사는 농민은 못 받고 면에 사는 농민은 받는 경우가 생긴다. 길 하나를 두고 실제 농민이 못받는 경우도 생긴다. 불공평 시비도 있을 수 있다. 면단위에 사는 주민 수는 470만명 쯤 된다. 이중 농민은 170만 정도로 보는데, 농촌기본소득은 약 300만 명의 비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들이나 일반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도입 초기부터 농민 대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는 없지 않겠나. 게다가 예산 확보도 문제다.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다 주려면 16조 원이 넘는다. 8조 원 만들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농촌에 들어가는 타 부처의 예산 중 일부를 돌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당장 재원 마련할 논리가 약하다.

농촌기본소득이든, 농민기본소득이든, 농민수당이든 이름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면 된다. 농업 단체들이나 학자들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실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 기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에도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 걸러낼 대안이 있는가? 

거주지가 농촌지역으로 농가경영체 등록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청년농들의 경우, 300평 임대만 해도 농민이 되는데 8년 직접 경작 조건 때문에 땅주인들이 임대계약을 안써주려고 한다. 이럴 때 마을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2~3년 전부터 농사짓는 것 우리가 쭉 봐왔다고 마을 공동체가 단체로 인증을 해주자는 것이다. 은퇴농 문제도 있다. 평생 농업에 헌신한 이들은 퇴직금, 연금도 없다.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마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제 경작을 했거나 하고 있는 농민을 가려내게 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구성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기존 이장 중심의 경작 확인 제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법제화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 적발시 기 지급금 반납 등 강력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이번에 발의된 농민기본소득법에 따르면, 농업인 일인당 한달에 30만원, 연간 36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농가경영체 기준으로 보면 농민의 수는 약 245만명, 허수를 빼면 실제로 지급 대상은 230만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8조원 내외가 소요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농식품부 예산을 정상화시키면 조달 가능하다. 우선 농민수를 전인구 수로 나눈 비율에 맞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 증가율도 맞춰야 한다. 다른 분야와 차별하지 않고 비슷하게만 해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농업예산 16조 원이었으니까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8조 원 더하면 24조 원 정도 된다. 전체 예산 512조 원이니까 4.6% 수준이다. 전 국민 중 농민의 비율과 비슷하다. 절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언뜻 예산액 규모가 커보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예산의 확보와 배분은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인데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는 농민기본소득 추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주요 정당들의 입장이 나온 게 있는가?

작년 총선 전 우리 본부는 각 정당에 정책 협약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국민의 힘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은 못하겠고 대신 농민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65세 이상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민주당은 자신이 있는지 아무 얘기가 없었다. 농민을 우습게 아는 모양이다. 이번 정부 들어 농민들이 가장 푸대접을 받고 있다. 도시민들이 받는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다. 대통령 주변에 농정을 아는 참모가 없어서 그렇다.

국회도 문제다. 대립이 너무 심해졌다. 국민의 힘 법안에는 민주당이 찬성을 안 해주고 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이번 허영 의원의 농민기본소득법 발의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농업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 국민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어떤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는가?

정치지도자들의 농의 가치 인정이 먼저다. 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이 왜 실시됐나?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했던 것 아닌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가장 큰 피해가 농민이다. 이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때가 되었음을 잘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왜 농민 먼저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농촌에 내려와 농민으로 살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때와 비교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지방 살리기는 농촌 살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농촌에서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미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이다. 기본소득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 기본소득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전국민기본소득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면 된다. 농민을 대상으로 먼저 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바로 잡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해보자는 거다.

부동산 문제 등 해결 방법도 있다. 빠져나가야 집 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 청년 문제도 있다. 귀농귀촌학교에 들어온 청년들과 얘기하다보면 ‘자기’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농촌에 오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 수 있다. 커다란 조직의 부속품으로 사는게 아니라. 생활비도 적게 들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일당 10만원~15만원 받고 한달에 10일 정도만 일해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 나머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수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해야 할 일도 많다. 온라인 유통 등 생산자를 도와 함께 돈을 벌 기회도 있다. 이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은 큰 힘이 될 것이다.

- 농민기본소득제는 전국민 기본소득제 시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 시민단체나 정치세력 또는 주요 대선후보들과의 연대 계획이 있는가?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과 상설협의체를 꾸렸다. 농민수당 정착과 기본소득의 공동 추진이 골주요 내용이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간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희생을 한 집단이 농민들이다. 이제는 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다. 500조 원 전체 예산에서 8조원이면 1.5%다. 내년 예산 증가할 때 이 정도를 올려서 배정해주는 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정책은 이상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다. 현재 정치인들 중 기본소득에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이가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장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농민 또는 청년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해보고 3~4년 쯤 지나 문제점과 성과를 보고 예산 확보 방안 등 방향을 조정해가며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농민기본소득도 월 30만원으로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그런데 국내 좌파 진영에선 반대다. 이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충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서울 총회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충분성을 강조하다보면 소요 재원이 급격히 늘어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충분성을 보장하려면 인당 75만 원, 4인 가족기준 약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우니 우리 본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월 30만 원 정도로 시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안으로 농민기본소득 월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6개 군이 참가해서 경기도와 5:5로 매칭 펀딩을 해서 시행한다. 여기 농촌기본소득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심했다. 다 어려운데 왜 농민만 도와 주냐는 푸념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득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 앞으로 계획이나 주요 일정은 어떤가? 내년 초 대선을 앞둔 올해 안에 가시적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다.

9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까지 가는 게 목표다. 농해수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제정법이니까 법안소위를 거칠 때 행정부가 적극 반대하면 상임위 통과도 어렵다. 기재부는 예산 증액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의 공식적 입장도 반대다.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논리를 이겨내야 한다. 예산이 관건인데 의원들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 끝까지 원안을 고수할 생각은 없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울러 대선 주자들의 입에서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워딩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고심 중이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달라.

정부는 농정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란다. 농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 그 신호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중소가족농 중심, 저투입 친환경 중심, 농의 가치 중심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럽의 농업은 자급률이 상당히 높다. 세계 대전을 겪어서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성원 모두가 잘 안다. 그래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 장려한다. 농업이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직업 3위 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독일 농민도 농업 소득은 연간 2천만원 밖에 안된다. 정부의 다양한 직불금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EU의 농정예산은 생산 관련이 40%, 생태 관련이 60% 수준이다. 우리도 유럽같이 가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그 첫걸음이 농민기본소득임을 꼭 알아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께도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농민기본소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농촌으로 내려오셔서 한번 살아보시길 권해 드린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적 삶도 참 좋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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