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당초 4월 30일이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기한을 5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현금처럼 쓸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지원대상이며 선정되면 100만원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농업인들이 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이 더딘 상황이다. 기존 신청기간 내(4월 30일)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업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품목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증빙서류 구비가 어렵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추진일정 변경사항 [자료=농식품부]

이에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원대상 농업인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 및 품목별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기간을 2주일 연장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심사 및 지급, 이의신청 등 기존 일정도 순연하기로 했다. 5월 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증빙서류는 5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바우처 사용 가능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기존과 같다.

둘째, 2019년 매출이 불가피하게 적게 산출되는 2019년 신규 진입농가‧마을에 대한 매출 심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 2019년 중간에 새로 생산‧운영을 시작한 농가‧마을은 2019년 매출 발생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의 매출 발생 시 2019년 매출은 100만원÷92일(매출기간)×365일=400만원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품목별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매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은 거래 상대방이 2019년 내역까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산자단체 회원별로 출하 확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제12호 서식) 작성 시 2020년 계약 및 공급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 2019년 내역을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제13호 서식)에서 출하회원별 서명을 생략하고 출하회 대표 및 사무국장 서명만 받도록 변경했다.

▲겨울수박은 실경작 증빙을 완화한다. 수박농가는 다양한 품목으로 시설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에 수박이 등록되지 않은 농가 존재한다. 실경작 확인 시 농업경영체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 품목, 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말을 키우는 농가의 경우, 매출 증빙서류를 완화한다. 현재는 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나, 분실 등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마사회‧제주축산진흥원에 등록된 거래에 한해 통장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 매출 증빙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마을도 조건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마을공동체 의견 수렴 등 시일이 소요되나, 현재 신청일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마을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일 당시 사업자 미등록 마을도 일단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기한인 5월 24일 전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변경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 등으로도 매출 증빙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는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가능 업종 [자료=농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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