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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부터"사과‧배‧단감‧떫은감 재해보험 29일부터 판매 시작... 보상수준 등 현장 의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한 바 있다.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참고로 2020년 위험보험료는 6809억 원, 보험금은 1조 193억 원으로 손해율 149.7%에 달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금)부터 3월 5일(금)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 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하였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 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또한 2021년 과수 4종의 착과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21년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21년 과수4종 보험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잇따른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 수거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식품부 직원들 [사진=농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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