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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횡성한우협동조합 갈등...다윗의 승리로 막내려제명당한 전 조합원들 '제명무효 확인소송서' 승소... 한우협회, 즉각 환영 성명

애당초, 지나친 처사이며 무리한 일이란 뒷말이 많았다. 축협의 경제사업에 비협조적이라고 조합원을 잘라낸 횡성축협 말이다.

횡성축협이 제명한 조합원들은 횡성한우협동조합을 꾸리고 제명조치에 맞서 20여명이 ‘제명무효 확인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마침내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건 무효’라며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쉽게 말해 다윗(횡성한우협동조합)이 골리앗(횡성축협)을 꺾은 것.

여기서 우리는 농협과 축협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곰곰 생각하게 된다. 농협과 축협은 국가와 국민 경제와 관련한 공공성을 지닌 기관 아닌가? 그런 공공기관인 농협과 축협이 자신들의 사료와 비료를 쓰지 않는다고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나? 조합장의 권위(?)와 임직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농협과 축협이 거기서 일하는 임직원들만을 위하는 그런 하찮은 조직이었다는 뜻인가?

법원도 역시나 이 점을 힘주어 지목하고 있는 듯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 목적에 배치된다”고 따끔하게 판시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농협과 축협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 누굴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라는 뜻이다.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비대면 곤장’을 내려치고 있는 것이다.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던 횡성축협이 입장이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대법원이 상고를 아예 기각하고 2심판결을 확정지었기에 더욱 그렇다.

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15일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 농축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우농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농협과 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와 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과 축협 사료를 안 산다고 해서 조합원을 제명하면 안 된다라'는 법적 기준이 탄탄하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또한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조치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조합장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반드시 농민들의 심판과 처단이 뒤따를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우협회는 또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원래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조직 이기주의의 길을 고집한 횡성축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횡성축협이 제명한 조합원들은 제명조치에 맞서 ‘제명무효 확인 소송’을 벌였고, 마침내 대법원이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픽사베이]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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