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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세 군데 중 하나는 법 위반"농식품부,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 실태 점검 결과 공개... 60곳 중 위법 업소 19곳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상반기 주요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상반기 주요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사진=픽사베이]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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