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일부 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민원을 보면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 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8일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해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축산악취 농가 집중 점검·개선

먼저,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하여,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들 농가를 축종별로 보면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이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다. 앞으로 1070곳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을 주요 악취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선기한 이후에 추가 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 축산농가의 축산법령 준수사항 점검·관리 강화

앞으로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에 나선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축산농가가 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 축산관련 법령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통해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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