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분뇨 이동 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가축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조치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 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 차량은 이동 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 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사육 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 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 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 이동 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 농가 및 분뇨 운송 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 가축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KAHIS)의 축산 차량 방문 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 처리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 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무엇보다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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