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수 십년에 걸친 난제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풀릴 기회를 갖게 될지, 농어업계의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02년 만들어져서 2009년 없어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올해 초 10년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수장을 맡은 박진도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이렇게 전국을 돌며 농어민들과 소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는 행사가 열렸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일까. 대통령까지 참석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 홀 미팅 보고 대회’를 12월 12일(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 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 홀 미팅의 결과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같은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을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9개도 타운 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 홀 미팅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등,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5일 경남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운 홀 미팅에서는 각 지역별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 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는 ▲생산자 농어민, ▲소비자․시민 사회, ▲전문가, ▲공무원 각 25%씩으로 구성했다.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었다는 평가다.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 홀 미팅 보고 대회’를 12월 12일(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했다. [사진 제공=농특위]

타운 홀 미팅 참석자 대표로 이번 행사에 함께한 농어업인들은 타운 홀 미팅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경북 지역 참가자인 윤수경 대표(해뜨는 농장, 사과 재배)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 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 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농업인들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도 시종일관 경청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소농에 대한 배려인 소득 안정에 있다"면서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의 여민동락 공동체처럼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농촌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 안정에 대해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지 공판장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해 "기존 양식 기술에 정보 통신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천 억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 연구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특히, 2020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천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이다. 핵심은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 비료 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처리 외 마을 정비, ▲농경 문화 계승, ▲오염 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수산 분야도 농업 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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