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뭔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민간기업이 FTA를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놓자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애초 목표였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인지 애초 목표대로라면 올해 2019년말에는 3천억 원이 모아졌어야하지만, 지난 8월까지 겨우 599억원이 조성됐다. 이에 바른 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마사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겨우 4천만원을 낸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 마사회는 무려 50억 원을 출연했는데, FTA로 피해 본 농민을 위해서는 겨우 4천만 원만 내는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해졌다. 기업들과 기금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협의 경우 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천만 원, 농협물류 2천만 원 등 고작 3천만 원 출연금이 전부다. 그나마 수협은 단 한건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원은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테니 정부는 적극적으로 상생기금 조성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사회와 농협의 행태에 쓴 웃음이 나올 따름이다. 대체 왜 그러는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