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사진 제공=오영훈 의원실]

농어민들이 겪고 있던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중간 유통 비용 상승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감사에서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현 정책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업 생산과 같이 예외로 적용받지 못해 발생되는 농어민들의 인력,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과 제2항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고유 특성으로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수확 후 처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정 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되어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1차 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농수산물의 수입 등 외부적인 여건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규정 적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 단계의 유통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높고, 유통 비용의 상승은 결국 생산자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종합 감사 직후 오영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 사업을 하는 작업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제63조제4항 신설로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제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본 개정안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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