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사진=손혜원 의원실]

최근 학교 급식 식재료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학교 급식의 안전과 품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 중 1500여 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 위생 위반, 중복 입찰 등이 적발되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혜원 의원실(무소속, 서울 마포)이 10월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년 9개월 동안 1585개 업체가 원산비 위반, 식품 위생 위반, 대리 납품, 제출 서류 위변조, 입찰·계약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체 점검에서 대리 남품, 점검 거부, 제출 서류 위변조 등이 적발된 업체가 178개였고, 지방 자치 단체가 식품 위생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160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가 30개, 경찰 등이 입찰·계약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가 166개에 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이 박탈당한 업체들은 주소를 옮기는 등 '유령 회사'를 차려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행해진 업체는 총 4661개 업체였는데, 그중 13%에 달하는 607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8년에 적발된 이들 업체 중에서 경찰 또는 공정위에서 수사에 들어간 업체는 5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외에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며 "해당 업체들이 유령 업체를 세워 다시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정위,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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