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벌채 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 목재의 교역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제도는 이러한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지구 산림 보전에 기여한다.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는 지구 산림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2008), EU28개국(2013), 호주(2014), 인도네시아(2016), 일본(2017) 등이 실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를 통해 수입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정하고 목재 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때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되었던 벌칙 조항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총 7개 품목으로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 허가서, 2) FSC나 PEFC 등의 국제 인증 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3) 그 외 기타 합법 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 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 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와 관련해서는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 업자들이 목재 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 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산림청 누리집에는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절차, Q&A, 제도 소개 리플릿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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