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와 함께 ‘농정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와 함께 ‘농정 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농정 예산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왔다.

심지어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 예산은 6.2% 증가하고 농정 예산은 4% 감소하여 ‘농정 홀대’ 논란이 들끓었다. 

또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기금안 정부안에 따르면, 농정 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증가율 9.3%와 큰 차이가 있고, 그간 3%를 유지해온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98%에 그쳤다는 점에서 ‘농정 부재’ 논란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8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은 평균 6482만 원인 데에 반해, 농가 소득은 평균 4207만 원인 점과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은 1292만 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 역시 농정 분야의 과제로 남아있다.

황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정 예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정 철학의 빈곤을 넘어서서 농정 철학의 부재에 이르렀다.”라며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예산 문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다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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