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 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농특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 예산 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학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이해관계 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 토론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장, 장영수 부경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 연구원 원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 예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이며 관련한 연구 용역의 개시 보고회 성격도 겸하게 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익 기여 지불’ 예산을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 기여 지불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지닌 경제·사회 문화· 생태 환경적 역할, 즉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농특위는 농정 예산 연구 용역과 관련해 향후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도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농정 예산의 전환과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 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사진 제공=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