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8일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에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규모가 금년 대비 6394억 원(4.4%) 증액된 15조299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 지출 규모가 9조997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기금 일반 지출 규모는 5조301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4조8538억 원, 식품 분야에 7453억 원 투자하였다. 2020년 예산․기금안 편성 방향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람 중심 농정 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2.2조 원을 반영했다.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 경영 이양, 경관 보전 등 총 7개 직불제에 1조1400억 원,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신규 사업으로 1조 6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재해 보험,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을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빅 데이터․드론 등 활용, 농업 관측 지원,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농업으로 역할을 확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푸드 플랜 수립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먹거리 소비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사회적 농장 본격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전문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으로 역량을 제고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사업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지원한다.

셋째, 스마트 농업 확산, 식품 산업 활력 제고, 신규R&D 착수 등 농식품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스마트 팜 혁신 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노지와 축산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 ICT 기자재 국가 표준화, 빅 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 단지도 조성한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변화, 원료 소비 실태 조사, 식품 판로 지원 등 식품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종자․곤충 등 고부가 가치 생명 산업 기반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한다.

신규 청년 창업농 4800명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자금․임대 농지․창업 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농업 취․창업을 확대한다. 예비 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고, 도시 농업 관리사 육성․채용 및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 신규 직종 도입과 고용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삶의 질을 개선 하는 한편, 농촌 공간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 SOC를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 확대로 지역 고유의 상품 개발, 앵커 기업 유치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지자체가 농촌다움 보전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 계획 수립․이행에 신규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 지속 추진, 도축 검사 운영, 축산물 HACCP 지원 등 생산 단계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을 사전 예방한다. 

아울러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교육, 장비․시설 지원 등 동물 복지 축산 인증제를 지원하고,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등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3일(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안 주요 특징]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안 주요 특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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