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 회의 의결(8월 20일)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식 음식점업을 보면, 한식 음식점업 매출액은 56조 원, 사업체 수는 31만여 개소로 산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 특화된 정책의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였으며,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고자, 「한식진흥법」 제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다. 「한식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 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식 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공공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식진흥법」 제정을 통해 한식의 국내외 확산과 한식 산업의 혁신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한식진흥법 하위 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한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의 설정, 특색있는 사업 개발·시행, 한식 진흥 전문 기관인 한식진흥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