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전주 을) [사진 제공=정운천 의원실]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8월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간 1조 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 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30일 여야정이 합의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35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그치고 있어 3년간 목표액인 3천억 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지난 3년간 출연한 금액은 68억 원(12%)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국정 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대기업 등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5대 기업의 임원들이 출석해 농어촌 상생 기금 활성화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며, 기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 이후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간담회, 15대 그룹 사회 공헌 담당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비롯한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 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9년 민간 기업의 출연 액수는 1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올해 국정 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농어촌 상생 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 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 협력 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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