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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임 농식품부 장관에 난제 풀 혁신 인사 임명해야"전농 등 농민단체, 적폐 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정 개혁 적임자로 교체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7월 10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임으로 관료 출신이 검토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후임 장관은 현장과 소통이 가능한 혁신적 인사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이병로 기자]

"농식품부 장관이 또 바뀐답니다. 내년 농업 예산은 올해보다도 더 줄어 들것 같고요. 농업-농민 홀대를 지적하기도 이젠 지치네요." 

최근 내년 총선 준비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7월말 8월초 사이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7월 10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임으로 관료 출신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후임 장관은 현장과 소통이 가능한 혁신적 인사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권 들어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등 농정 컨트롤 타워의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농정 공약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교체가 잦았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 등 농업계 일각에서는 농정 개혁의 지연과 농업 홀대의 원인으로 농정 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꼽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김영록 장관은 전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8개월만에 사퇴했다. 후임 장관이 선임되기까지 5개월 이상 공석 상태가 지속됐고 현 이개호 장관이 작년 8월 취임했다. 그러나 그 역시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채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으며 작년 6월 임명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역시 1년을 못채우고 지난 5월 사퇴했다.

7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단체들은 "농정 무책임, 소통부재, 가격정책과 협상실패, 농업예산 삭감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 없고 대통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병로 기자]

농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행정의 수장과 핵심 참모들이 관직을 출세와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농업적폐는 무책임한 정치인 출신 장관과 지난 70년간 수입개방정책, 저 농산물 값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던 농업관료에 의해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데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농업예산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 보다 축소되었는데 관료들은 대통령과 기재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밥쌀용 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 통상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겨울채소 양파, 마늘, 보리, 감자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적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정 무책임, 소통부재, 가격정책과 협상실패, 농업예산 삭감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 없고 대통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양지바른 자리에 고개를 쳐드는 적폐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면 이건 농업포기이며 소통포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농정의 수장은 농산물가격보장,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남북농업교류 실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과, 푸드플랜 등도 민관협치의 정형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다. 한국농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관료에게 다시 한국농정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주최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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