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너지 공급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확대방안
 

김문겸 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자연에너지 회장/전기기술사

2017년 5월 9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국내외의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고 본다. 이 중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과거 정부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해왔지만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차 에너지의 4.08%, 발전량 대비 4.92%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민간 투자사업은 강력한 민원과 한전 배전선로 연계가 안되어 2016년도의 태양광발전 신규용량은 1,000MW, 풍력발전은 200MW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발전시설용량이 2016년 말 1억KW를 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이용률이 석탄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20~30%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량 기준으로 신재생발전시설용량은 총 시설용량의 0.3%에 불과한 참담한 실적이다.

이에 반해 2013년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가 원전+화석연료 발전시설 투자비를 처음으로 추월하여,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액은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은 최고치를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약 3,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가가 배럴 당 50$를 밑돌아도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세계 단일 최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을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주. 2017.4.24.국민일보 20면), 공약을 실천할 실행방안을 수립,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에너지절약을 통한 신규 발전소 건설 억제

그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전단가가 50원/kWh로 낮은 유연탄발전을 늘려 온 결과 2015년 국내 전체 발전량의 35%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증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25% 가량 인상될 것으로 봤다. 이는 월 300kWh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이 한달에 1만 1000원 가량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수준이다.

매년 약 1.8%의 인상요인이 되어 물가상승 분에 해당할 것이다. 2015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1,018억$로 그 해 반도체 수출액 629억$과 자동차 수출액 458$를 합한 금액에 해당하며, 총 수입액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화석에너지(그 중 1인 당 석탄사용량은 세계 1위) 과다 사용국으로 이로 인한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가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전기에너지 절약의 가장 우선순위는 합리적인 전기가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자료에서 전기료 10%인상은 물가인상에 약 1%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낮은 전기료로는 전기절약을 유도할 수 없다고 본다. 전기료 단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에너지절약기기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 이로 인한 산업생산 증대와 수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의 중소기업인 W사가 15년 전에 개발해 10여 년 동안 국내에 설치해 가동 중인 “대용량 공기열 히트펌프”가 있지만 개발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기기, 또는 에너지절약기기로 인정받지 못해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되면 과감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새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으니 이 분야 개선을 기대해 본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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