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생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사업 추진 과정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벼 재배면적 5.5만ha 감축을 목표로 2018년 사업 참여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019년에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평균 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ha 당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 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2018년과 비교하여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단가인상 조치한다.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며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2019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한다.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 실시한다. 지난해 4,200원/kg이었던 콩 수매 가격은 2월중 금년도 콩 수매계획 확정 시 결정 예정이며, 조사료도 지역 축협 등에 금년도 사용 목표 물량 부여를 예정한다.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기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하며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배적지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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