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김종회 국회 의원과 박완주 국회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농정신문사가 주관을 맡았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김호 단국대 교수 ▲안주용 민중당 농민당 대표 ▲정학철(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 위원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위원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엽합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편안의 취지에는 정부와 농업계의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대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변동 직불제를 폐지 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 대책 ▲직불제 부당 수령 근절 근본 대책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와 면적 상한선 ▲기초 직불제 확대, 농민 수당제 도입▲농업 예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종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농업계의 요구에 대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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