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 6천8백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목재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산액만 늘었을 뿐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특히, 관련 예산 불용액도 2013년 2억 2천6백만원이었던 게 2015년에는 10억 2천7백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7년간 총 불용액이 21억 8천8백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집행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는 42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자급률은 최저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목재 유통체계 개선과 국내 목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목재자급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산림의 경제림 수종 부족 때문인 만큼 연료용, 펄프용에 그치지 않고 원목 등 건축자재 용도로 폭넓게 활용 가능한 경제림 수종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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